노무현 정부 2년과 나라선진화의 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노무현 정부 2년과 나라선진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간의 노무현 정부를 평가하고, 나아가 객관적이고 냉정한 상황인식과 원인 분석을 토대로 향후 진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자로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발제자로는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흥주 한국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대교수가 참석하였다.


참여정부 2년, 개혁속의 혼란인가? 혼란속의 침몰인가?
딜레마에 빠진 정부, 해법을 찾아야…

발제자로 나선 정진영 교수는 “지난 2년 동안의 참여정부의 여러가지 실패 사례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과도기적 현상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침몰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히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가 몇가지 중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그 첫번째로 “참여정부가 파괴와 창조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과거사 청산에 집착한 나머지,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빠진 두번째 딜레마는 이념과 현실의 딜레마라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현실속에서 이념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레 현실개혁과는 멀어지게 되는 법, 노무현 정부가 이념과잉과 개혁후퇴의 비난을 동시에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로 균형발전과 경쟁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과 한미동맹과 민족공조 사이에서의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이러한 딜레마들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에서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할 부분 평가하되, 앞으로가 중요!

앞서 지적한 참여정부의 여러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평가해줘야한다며, 이에 대해 정진영 교수는 “탈권위주의, 정치개혁, 한.칠레FTA 체결과 자유무역 추구, 경쟁과 혁신에 대한 강조, 사회적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대한 강조 등”을 성공사례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러한 몇가지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경제침체, 정치우위의 국정운영, 사회적 갈등의 심화, 대북전략의 한계와 한미동맹 약화, 비전의 상실 등 지난 2년동안 실패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상기시켰다.

정진영 교수는 “노무현 정권 3년차 들어서면서 상당히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가급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을 피하는 것 같아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여질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는 남은 임기동안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얼만큼 했느냐가 아닌, 국민들이 바라는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참여정부의 실패가 한나라당의 성공이 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분열의 정치를 넘어서야 미래가 있다!

선거전략이 통치전략으로 변했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당선케 했던 선거전략, 즉 완전한 반대자들은 제외하면서 반대세력과 차별화에 골몰하는 경향이 집권이후 통치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토론자로 나선 서경교 교수의 설명이다.

다시말해 통치는 반대세력까지 포함하여 전체의 목표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선거때와 같은 정치적 논리로 현실에 접근하여, 노 정권의 지난 2년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목적으로 돌아가기,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발휘하기, 대한민국의 목표와 방향 설정하기” 등을 제시하며, “겉모습만 어설프게 바꾸는 변화는 금방 실패하므로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경제성적표는 낙제점!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5%에도 못미치는 경쟁력

토론자로 나선 나성린 교수는 “참여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는 실망 그자체”라고 말문을 연뒤, “노무현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16차례 에 걸친 경기부양책 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7%, 올해는 4% 아하에 전망되고 있어,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경쟁력과 우리국민의 교육열.성취욕, 문화산업의 경쟁력 등이 존재하여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이 있다”며, “경제회생과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활성화 여건을 조성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철저한 반성과 냉정한 현실인식에서 결정!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지 않는다.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들 모두는 지난 2년동안의 노무현 정권의 성적표는 꼴찌를 모면하기 힘든 상태지만, 앞으로 남은 3년이 더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앞으로 남은 3년간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노 정권의 그간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냉정한 현실 인식에 달려있다는 것과 이를 위해 야당인 한나라당도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는 생각보다, 국민의 원하고 나라 선진화를 위한 길이라 판단되면 초당적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Categories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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