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활용 법률 개요

*전자팔찌 활용을 위한 법률가안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법률 이름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

2. 제도 개요

   0 성폭력 범죄만의 발생을 예방할 목적

   0 전자발신기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법원으로 하여금 명령을 발하게 하고 기계적 장치로 그 신호를 추적한 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제도임

   0 전자위치확인장치라함은 인공위성과 지상중계시설 및 휴대장치로 구성되어 전자파를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기계적 설비를 말하며 구체적인 장치 내용과 착용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3. 제도 도입 배경

   0 성폭력 범죄의 증가추세

   0 성폭력범죄는 성향범죄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

      (소녀기호증 등 병벽에 가깝다는 연구도 있음)

   0 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비교적 낮다는 지적 - 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자가 사회에서 활개

   0 성폭력범죄를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4. 인권보장의 규정

   0 국가는 타인이 착용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기계적 장치 고안 의무등 남용방지 의무(담당공무원의 비밀누설방지 의무 규정도 필요함

   0 소년에게는 부적용

   0 2007. 1. 1.부터 시행

5.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의 종류

   0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판사의 판단과 결정이 필수

   0 2 종류로 함

     1) 출소후 부착명령

     2) 집행유예 선고부 부착명령

   0 가석방시 조건부 부착명령은 불채택

     형량이 비교적 단기임이므로 국민정서에 배치되기 때문

6. 대상 범죄(제2조제1항)

   성범죄중 간통, 음란죄, 단순간음 등 폭력성 유형, 무형의 의사억압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는 제외

   0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0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1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죄

   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죄

   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 제9조(청소년 매매행위), 제10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7.  출소후 부착명령의 내용

   0 피부착명령인은 출소 직후 전자발신기를 신체에 착용하여야 함

   0 부착명령 기간은 5년

   0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인이 부착한 전자위치확인장치가 발신하는 전자파를 추적한 후 그 자료를 보존하되 보존방법과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0 피부착명령인의 그밖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함

8. 출소후 부착명령 발령요건

   0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반드시 판결로 선고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

     2)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15세이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4) 전자위치확인명령의 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0 출소후 부착명령은 피부착명령인이 만기복역 다음날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개시

9. 출소후 부착명령의 절차

   0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 후 서면으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

   0 법원은 출소후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출소후 부착명령을 선고

10. 집행유예 선고부 부착명령

   0 요건(제20조)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범행의 동기, 수법, 대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염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을 부가함이 가능

   0 기간은 보호관찰기간과 동일

   0 집행유예의 취소(제21조)

     집행유예 선고부 부착명령 수령인이 전자위치확인장치를 손괴하거나 착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집행유예를 취소함이 가능

11. 벌칙 (제24조)

   0 피부착명령인이 신체에 착용한 전자발신기를 분리하거나 파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을 둠